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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아닌 다른 은퇴자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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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638회 작성일 12-02-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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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는 미국식 사회보장 제도의 꽃이다. 미국 생활, 특히 나이 들어 이 나라에 사는 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점을 꼽으라면 소셜 시큐리티를 빼놓을 수 없다. 속된 말로, 노년에 소셜 시큐리티 덕을 볼 수 없다면, 미국 생활은 팥소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을 오늘날의 미국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제도인 소셜 시큐리티는 그러나 최근 들어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기가 완화되기는커녕 심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은 아주 단순하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커지고 있는 추세가 날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수명이 늘어나고, 자식들을 적게 갖는 사회 풍토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타야 할 노년층은 급격히 많아지는 데 반해 새롭게 노동 시장에 뛰어드는 젊은이 숫자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2040~2070년 사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진단이 오래 전에 나온 바 있다. 이런 진단은 과장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가 일어날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일까. 소셜 시큐리티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소셜 시큐리티 세금 확대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현 시점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세금을 몽땅 걷어간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세금 인상이란 얘기를 입밖에 내지 않는다. 자신의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10년 혹은 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는 세대들로서는 자신만의 살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제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소셜 시큐리티의 위기는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경제 활황이 장기간 계속되기는 힘들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로, 또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다. 요컨대, 은퇴를 앞둔 개인들로서는 소셜 시큐리티가 제대로 굴러간다면 다행이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각자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실정이다. 대안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대신, 자신의 사업을 더욱 안정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간 은퇴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채권이나 주식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그도 아니면 부동산 등을 확보해 노후에 임대 수입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농촌 등에 들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사는 노년 인생계획표를 짤 수도 있다. 어쨌든 그 동안 가장 믿을만한 노후 대비책이던 소셜 시큐리티가 과거처럼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정답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베이비 붐 혹은 베이비 붐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면 소셜 시큐리티만 믿을 수는 없으니 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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