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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65
 
미국법률정보
 
 
미국 '평생 위자료, 못 주면 징역형' 논란
no.365 | 장미 | 2015-05-30 06:13
"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평생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주지 못했다고 해서 징역형에 처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미국 뉴저지, 코네티컷, 플로리다 같은 주의 이혼법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 주의 이혼법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일하지 못하고 재산도 없더라도 위자료를 …
432
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봇물
no.364 | 장미 | 2015-05-30 06:13
각 도시 이민상담소에 수만명 몰려 수혜 대상 170만명…히스패닉 많아 오바마 낙선시 제도 폐지 가능성도   15일 미국 시카고 부둣가인 '네이비 피어'엔 1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전날 저녁부터 생기기 시작한 줄은 1㎞가 넘는 부두를 돌아 공원을 거쳐 인근 고속도로에까지 이어졌다. 모두들 '시카고 이민자·난민 권리연합'이 이날 시작한 불법 체류자 …
452
특허를 취득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no.363 | 장미 | 2015-05-30 06:12
Q.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특허는 특허가 가진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 (Issue) 되며, 발행 과정에서 그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잘…
442
발명품의 특허출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no.362 | 장미 | 2015-05-30 06:11
Q.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여 발명을 하였습니다. 발명이 유용하고 상품성이 높아보여 특허를 출원하려 합니다. 특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어떤 사항을 준비하여 가야 하는 지요. A. 많은 분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원리를 이용한 물건을 만들어 작동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허변호사에게 출원 서류 작성을 맡기기 전…
441
특허를 출원하려 합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no.361 | 장미 | 2015-05-30 06:10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 (specification) 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치나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도면 (drawings) 도 필요합니다. 그외 첨부 서류로서 발명자 선언문 (Inventor's Declaration) 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도면 및 선언문은 출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외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우선권 증명서 그리고 양도증(Assignment)이 경우에 …
432
어느 한 국가에 출원한 특허는...
no.360 | 장미 | 2015-05-30 06:10
Q :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내용을 세계 주요 국가에도 하려고 합니다. 각국별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요?A : 물건이나 돈과는 달리 특허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이기는 하나 국경을 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각국의 국내법에 속하는 문제로 심사도 각국의 특허청에 의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아직까지 …
415
특허 출원 전 경쟁업자의 모방
no.359 | 장미 | 2015-05-30 06:09
Q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가 오래 걸려 아직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쟁업자에 의한 모방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허를 받기 전에 어떤 제재 방법이 없을까요?A:특허 출원의 증가 및 내용의 복잡화에 따라 각국 특허청의 심사 적체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11개월이 걸리고 있습…
450
특허권 양도
no.358 | 장미 | 2015-05-30 06:08
Q :특허도 일반 재산권처럼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가 필요하며 양도의 효과는 무엇인지요.A :특허권은 그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남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배타권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허권은 화폐나 물품 같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
371
특허 출원이 가능한 창작물
no.357 | 장미 | 2015-05-30 06:08
Q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상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특허가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인간의 정신적 창작 활동의 결과를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개발되어 왔으며, 특허 제도는 대표…
391
특허 출원을 위한 도면 작성법
no.356 | 장미 | 2015-05-30 06:07
Q :발명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 도면을 준비하려 합니다. 특허 도면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들이 있는지요?A :도면(Drawing)은 기계장치 등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설명에 필수적인 경우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 장치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방법 발명의 경우에도 흐름도(Flow Digram) 및 블록 선도(Block Diagram) 등은 발명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발…
431
미국 특허청에도 전자 출원이 가능한지요?
no.355 | 장미 | 2015-05-30 06:06
전자 출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및 그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편을 이용한 종래의 방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절차입니다.미국 특허청은 상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 출원을 실용화하고, 특허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실용 정규 특허 출원(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근래에 재발행 출원을 제외한 전 출원 분…
435
임시 특허 출원과 정식 특허 출원의 장단점
no.354 | 장미 | 2015-05-30 06:06
Q :임시 특허 출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 특허 출원과 비교한 장단점은 무엇인지요?A :임시 특허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특허에 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정식 특허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임시 특허 출원을 하더라…
375
특허 출원의 제한 명령
no.353 | 장미 | 2015-05-30 06:05
Q :특허 출원에 대해 여러 개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지요?A :특허청은 특허 출원의 심사상의 부담을 출원건 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한 심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 출원을 기술 분야 별로 분류하며, 특허 출원의 발명 내용이 분류의 최소 단위를 벗어나 여러 단위에 해당할 경우 그 중 하…
381
신제품 개발 후 신속하게 특허권을 받는 방법은?
no.352 | 장미 | 2015-05-30 06:03
Q. 신제품을 개발하여 바로 특허 출원을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제품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아 모방 제품이 나도는 실정이나 특허를 아직 받지 못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특허 출원건수의 증가 및 기술 내용의 고도화, 복잡화에 의해 특허청…
368
발명자 서명 없이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
no.351 | 장미 | 2015-05-30 06:02
Q. 미국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자의 서명을 나중에 보충하거나 발명자의 서명 없이 출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미국 특허 출원은 발명자가 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아닌 자는 양도에 의해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 및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
424
미국특허 출원 후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
no.350 | 장미 | 2015-05-30 06:02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재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그 생산 및 제공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허는 이같은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수익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인 법적 보호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 교역의 증가로…
456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에 대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
no.349 | 장미 | 2015-05-30 06:01
Q.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상표는 유사하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다릅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지요? A. 상표 출원 거절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상표간의 유사성과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간의 유사성입니…
425
투자 가치가 높은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no.348 | 장미 | 2015-05-30 06:00
Q. 신제품에 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아직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되나,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발명이나, 출원인의 특별한 사정 등의 경우에 우선 심사 …
396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no.347 | 장미 | 2015-05-30 06:00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데 출원 상표는 오래전부터 계속 별문제 없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실을 근거로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지요? 상표와 상품이 서로 비슷하여 출원상표와 등록 상표 사이에 언뜻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나, 판매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실제 사용시 …
390
상표권을 확보하려하는데 어떠한 방식
no.346 | 장미 | 2015-05-30 05:59
Q . 저희는 자체 브랜드의 의료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남미 및 유럽지역으로 시장 확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표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미국이외의 몇몇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하는데 어떠한 방식이 가능한지요? A .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국내법입니다. 가령, 한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
429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이름을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수 있는지요
no.345 | 장미 | 2015-05-30 05:58
Q : 현재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문자가 원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OEM)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저희의 독자적인 상표로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미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
482
한국특허청에 이미 출원된 상표를 미국특허청에도...
no.344 | 장미 | 2015-05-30 05:58
한국특허청에 이미 출원된 상표를 미국특허청에도 상표출원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미국연방정부 상표출원(Federal Trademark Application)은 미국내 50개 주에서의 상표 독점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 절차중의 하나는 미국 연방 특허청 (www.uspto.gov)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
447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서 자체상표로 전환
no.343 | 장미 | 2015-05-30 05:57
독자기술로 개발한 치과용 전문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 전문 유통업체에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하였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 상표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표를 여러나라에 동시에 등록하는 국제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있는지요.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국내법…
399
상표출원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no.342 | 장미 | 2015-05-30 05:55
미국 연방정부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상표로 사용할 마크(Mark)와 출원인의 인적사항, 국제 분류기준에 따른 상표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출원인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대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미국 변호사, 즉 대리인을 선정해 미국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크는 단어(Word Mark) 또는 디자인…
446
5년 짜리 학생 비자 받아 왔는데, 2년 만에 불법 체류자라니요?
no.341 | 장미 | 2015-05-30 05:53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 가운데도 비자 (Visa)와 신분 (Status)에 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흔히 부딛히는 질문 중 하나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비자는 미국에 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 도장 (stamp)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신분은 일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410
파산 전에 재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에게 이전해도 괜찮을까?
no.340 | 장미 | 2015-05-30 05:52
파산을 고려하는 의뢰인과의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이 파산 전에 재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에게 이전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다.  실제로 상담전에 이미 재산 명의를 이전한 의뢰인들도 많이 있다.  답변은 “하지 말야하 한다”이다. 파산 전에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된 재산은 파산 법원이 재산 명의 이전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명의 이전을 허위 양도 (f…
464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면서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지요?
no.339 | 장미 | 2015-05-30 05:52
문:  최근에 실직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많은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고 싶으나, 파산은 도덕적 수치라고 생각되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면서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지요?  ;답:  파산은 도덕적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파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 파산법은 제정된지 100년이 넘었다.  …
426
연체된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no.338 | 장미 | 2015-05-30 05:50
문:  최근의 경기침체로 신용카드 채무와 주택 모게지 납부가 지연된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입니다.  지난 수년간 개인 소득세 납부가 연체되었습니다.  파산을 하면 소득세도 없어지는지요?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세일즈 tax (sales taxes)와 종업원 임금에 관련된 세금 (withholding taxes)도 없어지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된 오래된 개인 소득세는 파산을 통해…
505
최소한 일정금액의 빚이 있어야 파산을 할 수 있다?
no.337 | 장미 | 2015-05-30 05:50
문: 채무 총액이2만불인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있는지요?  건물주와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면, 퇴거 소송을 중지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을 하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을 위한 최소 금액은 없다.  파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퇴거 소송은 중단된다.  비즈니스는 어느 챕터의 파산을 하느…
437
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 노후에 사회보장 연금 받는데 영향을 줍니까?
no.336 | 장미 | 2015-05-30 05:49
문: 신용카드 채무와 주택 모게기 납부가 연체된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고, 노후에 사회보장 연금이나 사회 보장 보조를 받는데 영향을 줍니까?  답: 파산 후에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보장 연금과 사회보장 보조금 수령에도 영향을 주시 않는다.  파산법에 의하면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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