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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진보가 만났다  대통령의 철학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의 최종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확실해졌다. 진보진영의 박상철 교수, 보수진영의 목진휴 교수 두 분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후보의 철학은 그 조건에 합당한지, 터놓고 말을 나눴다. 대담 : 목진휴(국민대 교수) | 박상철(경기대 교수)사회 : 전원책(본지 발행인)  전원책 대통령 선…
작성자SAVORY 작성일 13-03-29 08:46 조회 2222 더보기
갈 지(之) 자는 ‘가다 또는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가 있다. 지남지북(之南之北)이나 지동지서(之東之西)에서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걷는 모습이나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정책을 꾸려가는 경우를 연상하면 지(之)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왕좌왕(右往左往)이니 조변석개(朝變夕改) 등의 의미 또한 무관하지 않으면서 주관도 없고 일관성마저 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설명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혼란, 무의사, 무결정 등으로 대표되는 못난 사람 또는 못난 국가를 지칭하는 경우로 쓰여…
작성자LABYS 작성일 11-06-25 14:49 조회 2241 더보기
다음달 서울에서 '2011 G20 국회의장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1월의 G20 정상회의 6개월 만에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하는 지위를 다지게 될 것이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G20 정상회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정상회의는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각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공동선언문을 내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아주 모호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신하여 다른 국…
작성자LABYS 작성일 11-06-25 14:45 조회 2235 더보기
화장장이나 오폐수 처리장과 같은 사회적 기피 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새해 벽두의 이야기로는 좀 생뚱맞지만 화장실에 대한 옛날 기억을 되돌아 본다.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어릴 적에는 더욱 그러했다. 아마도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고, 지저분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늦은 밤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 가는 것이 그렇게도 무섭고 싫었던 까닭에 방 안에 요강을 따로 두고 생활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일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
작성자LABYS 작성일 11-06-25 14:43 조회 2230 더보기
정관용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신정아씨 파문에 온 나라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학력 위조 파문이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지난 7월 29일 저희 심야토론에서는 개인의 도덕성 검증 시스템 우리 사회의 학벌 위주 풍토 등을 소재로 해서 토론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의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 실장이 연루 되면서 권력형 비리 논란, 사생활 논란을 확대 됐고요. 문화 일보에 누드 사진이 개재된 후에는 언론의 선정성 사생활 침해 내지…
작성자LABYS 작성일 11-06-25 14:41 조회 2899 더보기
김이승현(이하 김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번 폐기저귀 재활용 건으로 음성 남긴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김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민 제안을 통해 이 사안을 알았는데 05년도 정두언 의원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후 이 사안이 다시 가라앉았길래 이를 다시 추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하 경어체 생략)목진휴 교수(이하 목): 반갑다. 그렇잖아도 위클리경향에 기저귀 재활용 여론화를 위한 칼럼을 하나 실었다. 다음 주 화요일 경(09.5.12일자) 발행될 것이니 그 내용을 활용해도 좋다.김이: 05년, 06…
작성자LABYS 작성일 11-06-25 14:38 조회 3122 더보기
그제 낮 12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국민대 구내 레스토랑. 이 대학 행정학과 목진휴 교수가 군(軍) 복무를 마치고 이번 학기에 복학한 제자 10여 명을 점심에 초대했다. 목 교수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한마디씩 건넸다.“××야, 넌 어디서 근무했냐?” “경기 파주입니다.”“고생 많이 했다. OO 너는?” “강원 홍천입니다.”“너도 고생했네. △△는?” “전방 15사단입니다.”“야, 너는 엄청 고생했구나.”“軍 제대 복학생은 대한민국의 영웅”목 교수는 말을 이었다. “군대는 후방이라도 집단생활을 하고 자유를 구속당하기 때…
작성자LABYS 작성일 11-06-25 14:35 조회 2218 더보기
필자는 6·25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태어났다. 전쟁의 무서움이나 참혹함에 대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지우기 힘든 기억이 있다. 1960년대의 동네에서는 낡은 군복차림으로 목발에 의지하거나 의수를 하고 다니는 상이군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적지 않은 숫자로 함께 몰려(?)다니던 그들은 무서움의 대상이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지였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큰소리치고 행패 부리는 이상한 아저씨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빼앗기는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항상 힘들어했다. 혹시 나를 못살게 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콩…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10 조회 2342 더보기
극심한 소득 격차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가 정당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18만원짜리 매우 고급스러운 햄버거가 고급 호텔에서 고급 손님을 위해 판매된다고 한다. 요즈음 비교적 쉽게 먹을 수 있는 보통 햄버거는 3000원 정도다. 언론에서 설명하는 고급 햄버거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햄버거임은 틀림없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소위 고급과 보통 햄버거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60배의 차이가 생긴다. 비싼 햄버거는 시장형 자본주의의 단상이다. 철저한 경쟁 무대에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능력에 걸…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9 조회 2431 더보기
"야구가 있어 행복했다.” 2009년 3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의 생각이다. 나도 7명 중 한 사람이다. 아쉽지만 어쩌면 준우승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우승을 했다면 지켜보아야 하는 불안이 생기지만, 준우승은 우승을 바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행복이다. 아마도 야구를 빼곤 그 어느 것도 행복을 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20여 명의 젊은이가 우리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8 조회 2500 더보기
난간이 되는 것 자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느끼듯 아마도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난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한탄의 소리를 적잖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도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용서와 화해로 극복한 만델라 대통령이나 어려운 곳곳에 사랑과 보살핌의 자취를 남겼던 테레사 수녀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했다. 남북전쟁의 상처를 화합의 힘으로 치유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부럽게 보기도 했다. 존경할 대상이 없는 사회는 매우 궁핍…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8 조회 2431 더보기
집권 2년차인 2009년이 성공적이기 위해선 대통령은 정책지식과 대중지지를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곧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시작한다. 집권 첫해였던 2008년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한 해였다. 지난 1월의 개각은 부분적이나마 2년차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적인 경제팀을 중용하고 MB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측근을 중요 부서에 배치한 특징을 보인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정보관장부서장과 주요 부처의 차관급 실무…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7 조회 2309 더보기
<이유 없는 반항>에서처럼 철부지 청소년들이 여자친구의 호감을 끌기 위한 객기의 모험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국회가 앞장서서 자신과 우리 모두 파멸로 내몰고 있다.세기의 반항아였던 제임스 딘이 주연한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에선 두 대의 자동차가 절벽을 향해 달린다.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겁쟁이가 되는 것이다. 겁에 질린 상대가 먼저 뛰어내리려 한다. 하지만 옷이 걸려 자동차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제임스 딘이 죽음의 책임자로 비난받는 비극적인 종말이 전개된다.겁쟁이게임은 갈등 해결의…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7 조회 2295 더보기
위기 극복은 모든 사람의 힘과 지혜가 합쳐질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최근 쿠바 미사일 사건을 다룬 영화인 (원제목은 The Thirteen Days)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했다. 정책 결정의 어려움과 국가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 강의 사례로 활용한 것이다. 쿠바 미사일 사건은 1962년 소비에트연방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여 미국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발생한 동서냉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우리에게 피그만 사건(The Bay of Pigs)으로 알려진 쿠바 침공…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6 조회 2314 더보기
어떠한 경우에도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구성원이 운영해야만 유지되기 때문이다.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추구한다. 우리의 헌법은 법이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은 표현, 사상, 거주 등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입헌국가로 출발한 지난 6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가 문서 상의 자유가 아닌 실질적이고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이 따르…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5 조회 2327 더보기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병역의무는 특별함에 대한 보상의 수단이 아니다.대한민국은 ‘특혜공화국’이다. 특별한 사람이나 특수한 집단들이 사회로부터 특별한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 가면 ‘유전무죄’이고 군대에 가면 ‘신의 아들’이 있다. 돈이 없어 처벌을 받는다는 ‘무전유죄’나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 군대에 간다는 ‘어둠의 자식’도 있다. 사회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러도 소위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한다는 기업인들은 법망을 쉽게 피해간다. 이름을 대지 않아도 쉽게 알 수 …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5 조회 2301 더보기
“옷을 벗기려다 옷을 벗고 말았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언급이다. 북한을 개방하려는 노력이었던 햇볕정책의 성과가 북한의 핵개발,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 금강산 관광객 피살, 그리고 탈북자로 위장한 이중간첩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경우가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위해 노력했던 선의와는 동떨어진 악의적 결과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과 안보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적절했다고 본다.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저질러온 여러 잘못 중에서도 최근 적발된 간첩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가장 충격적이다.…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4 조회 2368 더보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가 호국을 기념하고 보훈에 뜻을 담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고 보다 발전된 내일의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아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6월은 월드컵의 달이다. 월드컵의 열기는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기쁨을 선사한다. 호국보훈의 달로서 6월은 매년 찾아온다. 월드컵의 6월은 4년을 주기로 열광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호국보훈의 정신이나 월드컵의 열광은 우리 모두의 나라사랑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월드컵에 대한 열정이 호국보훈에 대한 마음을 묻어 버리는…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3 조회 2448 더보기
정부는 군림이 아닌 봉사하는 위치에서 국정을 꾸려가야 한다. 그런 정신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 정부이고 섬기는 정부의 기본이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ℓ당 2000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는 가뭄에 하늘을 쳐다보는 일손 놓은 농부의 심정으로 마냥 국제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을 순 없는 실정이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는 에너지 소비에서 세계 10위권의 취약한 국가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의…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07 00:02 조회 2382 더보기
병무비리와 어둠의 자식   세간에는 "군 면제는 신의 아들, 방위로 빠지면 장군의 아들, 현역에 복무하면 어둠의 자식"이란 말이 횡횡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도 영하의 철책에서 칠흑의 하늘에서 그리고 격랑의 바다에서 무사한 이 아침을 일구었던 60만 젊은이들은 "어둠의 자식"이란 말인가? 남들과 같이 70년대 전방의 철책에서 군복무를 하고 이번 학기에도 현역에 입대하는 어린 제자들에게 조국과 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격려하는 나는 그들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고 믿는다. 먼저 그 자리를 거쳐간 우리 …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24 20:26 조회 2595 더보기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의 대변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선 후보자가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며 유권자 역시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은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일 이후에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개…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24 20:20 조회 2281 더보기
사면법 제정 48. 8.30 법률제2호 제1조 :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 :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조 :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① 사…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24 20:15 조회 2286 더보기
정보화 시대의 명암과 莊子의 경고 한해가 저문다. 어김없다. 저무는 2000년을 돌이켜 보니 작년 말 Y2K로 법석을 떨었던 생각이 문득 난다. 컴퓨터의 날짜인식이 99에서 00으로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연상했었다. 이자계산이나 세금계산이 잘못되고 노인이 갓 태어난 어린이로 취급될 것이리라고 했다. 물류체계에 혼란이 발생해서 시장이 마비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부처까지도 준비했었다. 해를 바꾸며 은행도 문을 닫았다. 가정마다 현금을 찾아 놓고 비상식료품을 갖추기도 했다. 철저한 준비의 덕인…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24 20:09 조회 2186 더보기
혼잡통행료 징수와 목표의 전치 행정학에 목표전치(goal displacement)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행정의 병리현상 중의 하나로 수단과 목표가 전도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 그 자체로서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이다. 목표전치의 현상이 발생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정책은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겉돌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자의 반발과 불응을 초래하게 된다. 서울의 도심을 가로질러 강남으로 오고가기 위해 남산 1호와 3호 터널을 지나며 혼잡통행료 2000원을 어김없이 지불하다 보면 강의…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24 20:05 조회 2652 더보기
다시 새겨보아야 하는 훈장의 의미 현재의 상훈법에는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동법 제2조)"라고 되어 있다. 상훈법에 규정된 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위시하여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그리고 체육훈장 등 총 11종류이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24 19:59 조회 2069 더보기
꽃미녀의 바구니에 핵폭탄이? 순박하기 그지없던 꽃미녀 응원단의 웃음 뒤에 핵무기가 숨겨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렇듯 요즈음 북한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식은 땀을 흘릴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그야말로 연속에 연속이다.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이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었던 월드컵의 종반에 우리 해군함정을 불시에 공격하여 수 없는 젊음이 산화했던 서해교전이라는 엄청난 군사도발도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는 북한의 축구팀이 방문하여 남북간의 화해를 상…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24 15:37 조회 1996 더보기
  현 국민대학 행정학과 목진휴교수< 학력 > 박사 1987 정책분석/행정관리 West Virginia 주립대학교 석사 1984 정책분석/미국정치 West Virginia 주립대학교 수료 1983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Michigan 대학교 학사 1982 미국정치/발전경제 Minnesota 주립대학교 학사 1975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작성자smile 작성일 09-08-24 15:40 조회 433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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