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퀘스터 감수 하원장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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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15-07-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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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뒤 총기문제 등 해결뜻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산 자동삭감 조처인 '시퀘스터'를 피하려고 타협을 하는 대신, 이번 사태를 통해 공화당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2014년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제들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상·하원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재정감축과 관련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의회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것을 할 역량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년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현재 201석에서 17석을 추가하면 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자들을 위한 자금모금운동을 돕는 것은 물론 자신의 선거운동 조직이 이 후보들을 돕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시퀘스터 문제에서도 마치 선거운동을 하듯 공화당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 총기소유와 이민법, 기후변화 등의 현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퀘스터 발효로 미국은 올해 85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10년간 약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감축하게 된다. 이로써 미국은 2011년 지출 삭감안과 지난해 말 부유층에 대한 감세 환원 조처까지 포함하면 2023년까지 재정적자를 약 4조달러 줄일 수 있게 됐다.
얼핏 보면 건전재정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뉴욕 타임스>는 "앞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복지지출(연금과 건강보험 등) 분야에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처는 이런 근본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들은 이번 조처에 대해 지난해 말 '재정절벽'(대규모 감세 환원 조처와 시퀘스터의 동시 발효에 따른 경제 충격) 때보다 덜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브루스 조스턴 부사장은 "시퀘스터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재정절벽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의 기업인들로부터 시퀘스터를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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