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 마켓플레이스 해설 > 보험료줄이기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와 같이 메디케이드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빈곤선의 133%에서 400% 사이의 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구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1965년부터 시행된 Medicare, Medicaid가 당시 미국사회의 혁신이었듯  오바마케어는 제2의 혁신이라고도 합니다).

빈곤선의 133%에서 400% 사이의 소득자들이라는 말은 4인가족 기준 연소득 30,657달러 부터 92200달러 사이(2012년 세금보고 기준)의 가정을 말합니다.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들이 시행준비도 적극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일테면 캘리포니아주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각주정부에 제안하는 보험사들의 보험료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정부보조금수혜 자격과 보조금액은 연방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부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4인가정의 연소득이 3만~3만 5000 달러이면 보험료의 94%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또 3만 5000달러에서 4만 6000달러인 경우 보험료의 87%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며 4만 6000 달러에서 5만 7000달러 사이면 73%, 그 이상 9만 2200달러까지면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4인가족 연간 프리미엄이 1만 2300달러인 건강보험을 구입하려 할 때 3만달러의 저소득층이면 94%인 1만 1100달러를 정부가 내주고 본인은 1200달러를 부담하게 돼 월보험료 가 100달러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5만 달러이면 73%인 9000달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은 3300달러를 부담하게 돼 매월 275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연소득 9만달러이면 정부보조금이 3900달러로 급감하는 대신 본인부담금이 9000달러로 급증 하면서 매월 보험료는 750달러가 됩니다.

만일 4인가정 연소득이 9만 4200달러 이상이면 정부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은 혜택의 종류와 보험료 등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플래티넘과 골드는 디덕터블 등이 없으며 커버가 많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실버나 브론즈는 의료비가 연간 2500달러나 5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내는 디덕터블이 있으며 코페이 먼트도 높고 커버가 적은 대신 보험료는 싸지게 됩니다.

오바마케어는 법으로 보험의 최저 혜택을 지정하고 있어 아무리 저렴한 보험 상품이라도 현재 일반보험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일테면 구급차 이용, 입원, 출산, 신생아 진료, 정신 질환, 약물 중독 치료, 처방약, 재활 등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누구나 일반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나 주·연방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이 없을 경우 2014년에는 소득의 1%, 2016년에는 2.5%의 벌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Pre-existing condition이라고 보험 가입 시기 이전에 어떤 병이 있어 보험을 사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비싸지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Pre-existing condition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상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사려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앞으로 대여섯 차례로 나누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란 무엇인가?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 (Health Insurance Marketplaces, 혹은Health Insurance Exchanges) 는 의료보험 구입을 위한 보다 조직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창설하기위하여 설립된 새로운 기관이다.

이 기관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보험 플랜, 참여 플랜의 보증, 소비자가 옵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개인과 가족이 직접 보험을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소득을 기초로 하여 개인과 가족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보험료와 비용 분담 보조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매우 낮은 소득의 개인과 가족은 또한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의 수혜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또한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SHOP) Marketplace’를 통해 종업원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와 개인과 가족을 위한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는 모든 주에 설립된다.

어떤 마켓플레이스는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CoveredCalifornia’ 혹은 ‘The Maryland Health Connection’ 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 이름을 따른 명칭을 가진다. 연방 정부가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주에서는, ‘The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of [주 이름]’ 으로 운영 된다.

내가 사는 주의 마켓플레이스는 어떻게 찾는가?

모든 주의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링크는 https://www.healthcare.gov/ 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살 수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자격을 갖추려면, 당신의 마켓플레이스가 있는 주에서 거주해야 하며, 미국시민이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현재 투옥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 수혜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과 다른 수혜 자격과 관련된 추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한 주에 거주하지만, 다른 주의 직장에서 일하여 매일 주 경계를 넘어 운전한다. 어느 주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주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해야 한다.

나는 직장에서 의료 보험 편익 수혜자격이 있지만,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럴 수 있는가?

구입 자격을 갖추었다고 가정하면, 항상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기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면, 보험료 세금공제 수혜자격은 없을 것이다.

그린카드가 없어도,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나?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인이 아니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입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마켓플레이스 외부의 비단체 시장 (non-group market)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 외부의 보험회사는 당신의 건강상태 혹은 이민관계 신분을 근거로 보험구입을 거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켓플레이스의 플랜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을 구입하려면, 주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 공인된 대행인 혹은 보험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라. 당신의 주 보험부 (Department of Insurance)가 당신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