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양도 증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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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1건 조회 1,377회 작성일 10-12-3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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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증서 (Deed)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명의가 이전됩니다. 그러나 양도 증서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고 이에 따른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차이가 납니다.
위의 질문에서 제기된 Quitclaim Deed (포기 양도증서)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양도증서가 있지만, 주로 사용되는 양도증서인 General Warranty Deed (일반 보증 양도증서), Grant Deed (보증 양도 증서) 그리고 Quitclaim Deed (포기 양도증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양도증서 는 부동산의 명의를 양도받는 양수인(Grantee)에게 양도하는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보증을 해주는 양도증서입니다. 일반양도증서에서 명의에 관하여 보증해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도인이 부동산의 명의를 갖고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둘째, 제삼자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에 관한 클레임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 셋째, 부동산에 이미 공개된 클레임 외에는 다른 담보가 설정된 것이 없다. 넷째, 양도후, 양수인 이 제삼자에 의한 명의에 관한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방어해줄 것을 보증한다. 이상과 같이, 일반보증양도 증서는 양도 증서 중 명의에 관하여 최고의 보증을 해주는 양도증서입니다.
반면에, 포기양도증서는 양도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의 명의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양도증서에서는 양도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없던 가에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양도 후, 양도인의 명의가 전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Grant Deed (보증양도 증서)는 일반보증양도증서와는 많은 점에서 비슷하나 양도하는 부동산의 명의에 대한 보증의 범위가 적은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주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보증양도증서의 형태입니다.
일반보증양도증서와 다른 점은 일반보증양도증서에서는 양도인 부동산을 소유했던 기간 외에도 전 주인이 소유했던 기간에 발생한 명의에 관한 문제에도 보증을 하지만, 보증양도증서에서는 양도인인 자신이 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에서만 명의에 대한 보증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보증양도증서 보다 보증양도증서가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Title Insurance (명의 보험)의 사용이 거의 모든 부동산거래의 필수사항으로 정착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보험을 발행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명의에 관한 사전 조사를 하고 명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발행이 거부되기 때문에 명의에 관한 문제가 명의가 양도되기 전에 해결되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일반보증양도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양수인은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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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eqin님의 댓글
yueqin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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