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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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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10-03-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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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미국에서의 파산은 한국과는 달리 , 사기 의도가 없는 한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 그러나 단순히 파산을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본인의 크레딧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 일반 부채기록은 7 년이지만 파산기록은 10 년까지 남는다 . 파산 선고후 4 년까지는 주택융자도 힘들다 . 일부 은행에서는 파산 후 1~2 년이 지나면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율이 높고 다운페이먼트가 많다
월 페이먼트와 최저 생활비를 합한 금액이 월수입을 넘으면 , 일단 파산신청을 할수 있다 . 그러나 파산신청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부채금액 탕감과 채권자와의 페이먼트 조정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 주의할 점은 파산 전 이미 채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해 놓았을 경우 채권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은 채무나 재산 , 향후 수입 ,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파산을 결정했다면 어떤 형태로 파산을 할 것인지 , 또 어떤 부채가 소멸되고 어떤 것이 남게 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개인 파산의 경우는 챕터 7 과 13 이 대표적이다.
 
 
 챕터 7 (Chapter 7)

 
  챕터 7 파산은 ‘완전 파산 ' 을 말하며 가장 흔히 사용된다 . 법정관리인 (Trustee) 이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 남은 부채는 자동 소멸된다 . 개인이나 부부 , 주식회사 , 또는 파트너십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신청 후 판사의 파산 선고 까지는 약 3~6 개월정도가 소요된다 . 파산 선고 이후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손을 댈 수 없다
챕터 7 파산의 경우 법정관리인에게 넘겨 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는데 이른 ‘면제자산 (Exempted Assets)' 이라고 한다 . 가재도구 , 옷 , 자동차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들이 이에 해당된다


 
 챕터 11 (Chapter 11)

 
  챕터 11 은 주로 기업형 파산으로서 대형 비지니스가 구조 재조정 , 또는 부채지불 연기방법으로 사용한다 . 파산 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사업체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부채상환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비지니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 채무상환계획을 세워 파산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에서 확정해 준다


 
 챕터 13 (Chapter 13)

 
  챕터 13 은 고정수입이 있는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파산이다 . 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3~5 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방법이다 . 예를 들어 , 개인 수입으로 생활비를 제하고 2 백달러의 잔여금이 남고 부채 1 만달러라면 챕터 13 을 통해 3 년에서 5 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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