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와 IRS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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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15-07-08 05:22
본문
이론적으로, IRS의 주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를 보조하는 기능
• 납세 소득 신고서를 처리하는 기능
• 체납된 세금을 수금하는 기능
• 납세 소득 신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기능
• 사기 행위를 조사를 하는 기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이게 사실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시각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IRS에서 일하는 주요 직원들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Tax service representatives: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납세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Specialists”라는 직원들은 더욱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종종 소득세법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일을 담당합니다.
• Revenue agents: IRS 사무실에서 떨어져 나와 납세 소득 신고서들을 회계 감사하는 업무을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종종 “field agents”라고도 합니다.
• Special agents: 범죄 수사대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 Tax law specialists: 이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National Office 에서 근무를 하며 세무 서식들, 판결들, 규정들, IRS에서발행되는 간행물들에 대한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공인 회계사이거나 변호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Revenue officers: 체납된 세금들을 수금하고 제출되지 않은 납세 소득 신고서들을 획득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advisor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Revenue representatives: Office Branch 또는 Automated Collection Service
(“ACS”)에서 좀 더 쉬운 세금 수금 사건들을 다루는 수금 담당직원들입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IRS와 그 직원들과 상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IRS가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국회가 내국세 수입 법조항 (Internal Revenue Code)이라는 세법을 제정합니다. IRS는 재무 규정들, 세입에 관한 판결들, 세입 절차들, 이외 기타 여러 가지를 참작하면서 세무 법률을 해석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IRS의 이런 법 해석은 “안전한 은신처”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즉, 이는 만일 납세자가 IRS의 지침서만 잘 따른다면, IRS와 부딪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한 은신처” 규칙들이 반드시 법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IRS가 한 해석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정이 하는 일입니다.-즉, 이런 법정이 내린 판정을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세무 변호사는 납세자들을 대표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며, 그리고 IRS을 대표하는 기관은 Office of Chief Counsel이며 또는 상황에 따라 법무성의 세무부가 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세무 문제로 인해 IRS와 상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가지를 하단에 적어놓았습니다.
• 위임권:서식번호 2848-즉, 이는 귀하와 귀하의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귀하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직접 IRS와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계좌와 소득에 대한 정보의 사본을 획득하는 것-즉, 귀하는 IRS가 이미 귀하에 관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좌와 소득에 관한 정보의 사본을 달라고IRS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전략을 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귀하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귀하에게 법적 조언을 드리는 데 매우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 세금 수금하기 전에 세금 부과 견적액 내기- 즉, 이는 IRS가 실제적으로 세금 수금을 시작할 수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 그 견적액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 납세자가 납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납세자를 대신하여 IRS 가 납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IRS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 견적액을 냅니다.
- IRS가 납세자에게 그 부과금액을 통보합니다.
- IRS가 세금 수금을 시작합니다.
• 납세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야하며, IRS의 수금 과정으로 부터 어떤 적절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아야합니다.
그런 경감 혜택을 간구하고 IRS와 생긴 문제들을 수습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 몇가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 세금 수금에 대한 항소
- 세금 수금에 대한 정당한 법의 절차(due process)
- 결백한 배우자라는 주장; 그리고
- 세금 부담액에 대한 법적으로 타당한 경감
- 분할불에 대한 동의
- 벌금과 이자의 경감
- 세금 부과액에 대한 타협안 제의
- 부과 면제가 되는 그리고 부과 면제가 되지 않는 세금들
• 미지불 세금에 대한 선취 특권 담보권과 압수: IRS는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선취 특권 담보권을 발급하고 재산 압수를 함으로써 미지급된 세금을 용이하게 수금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오직 정보용 목적으로만 제공될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 조언을 주고 받기위해 이를 해석 사용되어서는 않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 독특하고 상이하므로 그 개인은 그의 사정에 맞는 법적 조언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 납세자를 보조하는 기능
• 납세 소득 신고서를 처리하는 기능
• 체납된 세금을 수금하는 기능
• 납세 소득 신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기능
• 사기 행위를 조사를 하는 기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이게 사실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시각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IRS에서 일하는 주요 직원들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Tax service representatives: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납세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Specialists”라는 직원들은 더욱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종종 소득세법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일을 담당합니다.
• Revenue agents: IRS 사무실에서 떨어져 나와 납세 소득 신고서들을 회계 감사하는 업무을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종종 “field agents”라고도 합니다.
• Special agents: 범죄 수사대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 Tax law specialists: 이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National Office 에서 근무를 하며 세무 서식들, 판결들, 규정들, IRS에서발행되는 간행물들에 대한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공인 회계사이거나 변호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Revenue officers: 체납된 세금들을 수금하고 제출되지 않은 납세 소득 신고서들을 획득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advisor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Revenue representatives: Office Branch 또는 Automated Collection Service
(“ACS”)에서 좀 더 쉬운 세금 수금 사건들을 다루는 수금 담당직원들입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IRS와 그 직원들과 상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IRS가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국회가 내국세 수입 법조항 (Internal Revenue Code)이라는 세법을 제정합니다. IRS는 재무 규정들, 세입에 관한 판결들, 세입 절차들, 이외 기타 여러 가지를 참작하면서 세무 법률을 해석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IRS의 이런 법 해석은 “안전한 은신처”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즉, 이는 만일 납세자가 IRS의 지침서만 잘 따른다면, IRS와 부딪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한 은신처” 규칙들이 반드시 법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IRS가 한 해석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정이 하는 일입니다.-즉, 이런 법정이 내린 판정을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세무 변호사는 납세자들을 대표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며, 그리고 IRS을 대표하는 기관은 Office of Chief Counsel이며 또는 상황에 따라 법무성의 세무부가 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세무 문제로 인해 IRS와 상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가지를 하단에 적어놓았습니다.
• 위임권:서식번호 2848-즉, 이는 귀하와 귀하의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귀하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직접 IRS와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계좌와 소득에 대한 정보의 사본을 획득하는 것-즉, 귀하는 IRS가 이미 귀하에 관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좌와 소득에 관한 정보의 사본을 달라고IRS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전략을 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귀하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귀하에게 법적 조언을 드리는 데 매우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 세금 수금하기 전에 세금 부과 견적액 내기- 즉, 이는 IRS가 실제적으로 세금 수금을 시작할 수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 그 견적액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 납세자가 납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납세자를 대신하여 IRS 가 납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IRS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 견적액을 냅니다.
- IRS가 납세자에게 그 부과금액을 통보합니다.
- IRS가 세금 수금을 시작합니다.
• 납세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야하며, IRS의 수금 과정으로 부터 어떤 적절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아야합니다.
그런 경감 혜택을 간구하고 IRS와 생긴 문제들을 수습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 몇가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 세금 수금에 대한 항소
- 세금 수금에 대한 정당한 법의 절차(due process)
- 결백한 배우자라는 주장; 그리고
- 세금 부담액에 대한 법적으로 타당한 경감
- 분할불에 대한 동의
- 벌금과 이자의 경감
- 세금 부과액에 대한 타협안 제의
- 부과 면제가 되는 그리고 부과 면제가 되지 않는 세금들
• 미지불 세금에 대한 선취 특권 담보권과 압수: IRS는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선취 특권 담보권을 발급하고 재산 압수를 함으로써 미지급된 세금을 용이하게 수금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오직 정보용 목적으로만 제공될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 조언을 주고 받기위해 이를 해석 사용되어서는 않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 독특하고 상이하므로 그 개인은 그의 사정에 맞는 법적 조언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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