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대상 > 세금줄이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난처한 경우는 바로 국세청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일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총 1억5500만여 건의 세금 보고서 가운데 2백13만여건이 세무 감사에 걸렸다. 과세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일 경우 감사당할 확률은 0.9%지만 10만달러가 넘었다면 확률은 4%로 올라간다.

국세청은 다음의 네가지 방법으로 세무 감사 대상을 골라낸다.

첫째, 각종 자료를 매치시키는 방법(Document Matching)이다. 국세청에는 봉급액, 원천징수액, 이자 소득, 배당금,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모든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기초로 세금 보고한 내용과 비교해 금액 차이가 나거나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 대상에 오른다.

두번째, DIF(Discriminate Information Function) 시스템을 이용한다. LA의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면 납세자의 모든 상황이 프레스노에 있는 지역 국세청의 컴퓨터에 입력된다. 이 자료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 마틴스 버그에 있는 국세청 본부로 보내지고 전국에서 수집된 자료와 비교 분석된다. 여기서 산출된 항목별 비중치를 초과한 세금 보고서는 1차 검사 대상이 된다.

 

대상 보고서는 LA에 있는 지역 사무실로 보내져 감사원이 컴퓨터가 아닌 육안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중에서 약 10%가 최종 감사 대상이 되어 세금 보고자에게 통보된다.

감사 대상이 되는 원인은 소득에 비해 기부금, 비즈니스 경비, 도난 손실액, 의료비 공제 등이 높은 경우, 비슷한 업종의 사업체에 비해 매출 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같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수입이 적은 경우, 같은 업종의 사업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항목의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세번째, 관련 업종과 연계된 감사(Related Party Audits)다. 감사 대상이 된 사업체와 거래하는 사업체나 고객을 동시에 감사하는 방법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양쪽을 검증하기 때문에 최근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일테면 원청 업자가 감사 대상이 되면 하청 업자도 감사 대상이 되는 식이다.

마지막으로는 MSSP(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이다. 특정 사업체에 정통한 전담 감사원이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감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