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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생명줄’ 소셜시큐리티의 실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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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10-05-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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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급증, 원금 야금야금

베이비부머 세대 수령인구 진입
30년내 수혜자 현재의 2배

지급 늦추거나 페이롤택스 안올리면 2042년엔 완전히 바닥

65세 이상 미국 노인의 20%가 소득이라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연령층 노인 3분의1 가량이 소셜시큐리티 체크가 월수입의 90%까지 차지한다. 향후 3년반 안에 7,700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부머의 첫 세대가 소셜시큐리티를 타는 연령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페이롤 택스를 올리던지 아니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액수를 줄이던지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노인들의 주 수입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란 미 연방정부가 납세자와 납세자 고용주로부터 페이롤 택스를 걷어 은퇴노인층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하는 사회보장 체크를 일컫는다. 1889년 독일에서 개념이 싹터 1935년께는 유럽 34개국에서 이를 각국별로 토착화시켜 사용해온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대공황이 몰아치면서 노인들의 은행구좌가 바닥이 나자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라는 새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듬해에 의회에서 이를 다듬어 역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매달 나와 나의 고용주가 내놓는 페이롤 택스를 연방 정부가 따로 적립 보관했다가 내가 은퇴하면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현재 걷어들이는 전국 근로자의 페이롤 택스로 은퇴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6,320억달러를 걷어들여서 노인들에게 4,790억달러를 지급했다. 잉여금 1,530억달러는 신탁펀드에 입금, 매년 원금과 이자를 불려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3년까지 늘여간 잉여금이 1조5,000억원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햇빛 찬란한 ‘행복한 나라’이다. 그러나 다음 장을 들여다보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이 직면한 현재의 문제
현재는 4,700만명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체크를 타고 있다. 2008년에는 1946년에 탄생한 첫 베이비부머 세대가 62세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수혜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18년 후에는 7,700만명의 부머들이 수혜자 대열에 들어설 것이며 30년 안에 수혜자 숫자는 현재의 배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1960년에는 근로자 5명이 은퇴노인 1명을 ‘먹여 살렸으나’ 현재는 이 비율이 3대1로 줄어들었고 2030년에는 2대1로 줄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이 제도가 첫 시행될 때는 65세 노인의 생존기간은 12년반으로 간주됐으나 지금은 5년이 더 연장됐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향후 14년간은 소셜시큐리티 시스템 운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18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저축해 놓았던 돈의 이자를 빼 써야 되고 2028년부터는 원금마저 빼 쓰다가 2042년에는 잉여금의 원금마저도 완전히 바닥이 난다.
따라서 정계와 입법부에서는 현재의 페이롤 택스 소득 상한선 8만7,900달러를 더 올리거나 페이롤 택스 비율을 15%까지 올리거나 혹은 베니핏 자체를 줄여야한 한다는 등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이 시스템에 매스를 대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늦으면 늦을수록 혜택폭 감소와 세금 인상폭이 큰만큼 충격을 줄이려면 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안 모두 정치가로서는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깎이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3∼4년 내에는 모종의 액션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

■ 은퇴 후 일해서 일정 수입이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수입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등으로 고정수입을 벌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총 수입이 연간 독신의 경우 2만5,000달러 이상, 부부의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시큐리티 수입도 과세대상이다.
이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소셜 시큐리티국(www.ssa.gov)이나 소셜시큐리티 앤드 메디케어 커미티(www.ncpssm. org/contact/ask)로 연락하면 된다.

■ 언제부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

대체소득 있을땐 65세 수령

현재로서는 62세부터 신청자격이 있다. 이때는 풀 베니핏이 아니라 부분 베니핏이며 한번 정해진 액수는 풀 베니핏이 가능한 65세라고 해서 재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건강하지 않다면 62세부터 신청해도 되지만 대체 소득이 있으며 건강하다면 풀 베니핏 연령인 65세까지 기다리거나 더 늦추면 매달 지급 받는 페이먼트 액수가 늘어난다.
앞으로 신청자격 연령이 법적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미망인의 경우는 62세 때 부분적으로 자신의 혜택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혜택 액수가 많은 남편측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는 62세 때 받았던 액수가 고정적이므로 수혜 페이먼트를 늘리려면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소셜 시큐리티에 관한 총개요

·수혜자 한 명당 지금은 3.3명의 근로자가 일하지만 2030년에는 2.2명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90%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수혜하고 있다.
·1940년에는 65세 노인이 12년반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요즘은 17년 반으로 늘어났다.
·근로자의 32%가 은퇴저축이 따로 없다.
·노인의 39%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 주 수입원이다.
·현 수혜자는 4,700만명이다.
·근로자의 53%가 개인 은퇴구좌가 없다.
·1억5,600만명이 페이롤 택스를 내고 있다.
·2004년 소셜시큐리티 지급 액수는 4,920억달러이다.
·수혜자 1인당 평균 수혜액은 922달러.
·2004년 페이롤 택스 납부 소득 상한선은 8만7,900달러이다.

-정석창 객원기자-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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