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더는 못믿어”… 대북정책 ‘U턴’ > 코메리칸드림

“식량지원 중단” 강경 모드 전환
캠벨, 亞 4국 긴급 방문 제재 논의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식량지원 중단 등 당장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미 정치권은 3년여 만에 어렵게 이끌어낸 '2·29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든 북한에 배신감을 표출하면서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 반전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는 대북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서 대북 식량(영양) 지원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미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비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식량지원 거래를 통해 북한을 달래려는 헛수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외교'로 몰아붙이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가장 강력한 단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롬니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같은 미국의 반응에 대해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안 한다기보다 할 수 없다고 미 당국자들이 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려는 외교적 목표가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뜻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4∼19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을 긴급 방문해 미사일 실험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