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言論 뒷조사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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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15-07-2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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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13일 미 법무부가 올해 초 자사 기자와 데스크의 2개월분 통화 기록을 사전 고지 없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언론 자유)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에 넘어간 통화 기록은 기자 개인의 휴대전화 및 집 전화와 뉴욕·워싱턴DC·하트퍼드 지국의 사무실 전화 등 최소 20개 회선에서 작년 4~5월 발신된 상대방 전화번호 목록이다. 이로 인해 기자 100여명 이상의 취재원이 정부 감시망에 노출된 것으로 AP는 추정했다.
법무부는 통화 기록 조회 사실을 지난 10일 AP 측에 통보했다. 조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조회 대상 시점과 대상 기자·사무실 등으로 미뤄 AP가 작년 5월 보도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항공기 테러 음모 적발' 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AP와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AP는 당시 "미 정부가 대미(對美) 테러 위협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알카에다 예멘 지부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1주년을 노려 미국행 여객기에 폭탄 테러를 시도했고 CIA가 이를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미 사법당국은 이를 '작전 기밀 유출'로 판단해 최근 유출 경위 수사에 착수했다.
AP통신은 13일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공식 항의하고 해당 통화 기록의 반환과 사본 파기를 요구했다. 미국 신문협회(NAA)도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미국의 양심에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도 언론에 보도된 이상은 모른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파문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反)오바마 성향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2010년 초 '티파티(Tea Party)', '애국자(Patriot)' 등의 단어를 단체명에 포함한 시민단체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IRS는 지난 10일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하급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2·13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IRS 내부 보고서를 인용, 워싱턴DC의 IRS 본부가 세무조사에 깊이 개입했으며, 세무조사 대상 단체도 단체명에 '정부 지출' '부채' 등이 들어간 곳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이 잇달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IRS의 행동은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며 공공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표적 조사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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