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왕국의 몰락…디트로이트市 끝내 파산선고 > 월드 토픽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시에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하도록 승인했다.

3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이날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디트로이트시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파산보호 절차를 밟게 된 지자체가 됐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로즈 미국 파산법원 미시간 동부지원 판사는 "미국 지자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빚을 안고 있는 디트로이트시가 비상관리법에 의거해 파산보호(챕터9)를 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로즈 판사는 90분간의 판결 선고 끝에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한때 영화를 누린 도시가 빚으로 쓰러졌지만 동시에 새 출발의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큰 호황을 누렸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자동차산업은 쇠락했다. 방만한 시 재정 운영이 겹치면서 180억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게 되자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지난 7월 케빈 오어 변호사를 디트로이트시 비상관리인으로 임명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보호 과정에서 당국이 자신들의 연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연금 수혜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에 "오어 비상관리인이 우리의 의료보험 지원금을 최대 83%나 깎으려 하고 이는 부적절하다"며 파산보호 신청 철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에 열린 공판에선 은퇴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토머스 모리스 변호사가 "시가 파산하더라도 주헌법에 명시된 연금과 의료보험 지원금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