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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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4-01-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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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란?상표란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키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이나 색채를 포함하는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라 하지 않는다.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는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 (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단체표장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고 업무표장은 YMCA, 보이스카웃, 농협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을 뜻한다.
* 상호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바, 이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는 구별된다. 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하면 상표로도 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를 '상호상표'라 부른다. 상표의 기능상품 식별기능 -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수요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의 상품 식별기능에 의하여 수요자는 특정 상품을 타 상품과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출처표시기능 -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상품과 그 상품을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업자와의 관계를 표상한다. 즉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그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의 영업활동의 신뢰성, 우수성, 성실성 등을 수요자에게 인식시켜 상표를 통한 무형의 자산가지가 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품질보증기능 - 상품 품질의 정도를 수요자에게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광고선전기능 - 상표는 상품의 품질의 우수성과 출처의 신뢰성 등이 수요자에게 인식되면 상표의 가치가 이미지로 추상화되어 더욱 넓게 대중성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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