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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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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225회 작성일 10-08-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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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Slander 또는 Libel이라고 한다. 미국법상 명예훼손은 "타인에 관한 허위 비방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비방적 내용이란 그 표시에 접한 자가 비방되는 자에 대하여 증오, 모멸, 조소등을 느낄만한 내용을 가지는 표시 또는 비방받는 자의 신용을 방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표시를 가리킨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보통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을 Slander라고 하며 문서, 신문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Libel이라고 한다.

XX교회의 K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신심과 인격으로 몇년간 목회를 잘 이끌어 왔다. 사모님이 어느날 한국에 있는 친정을 가게 되어 몇주일간 목사님은 혼자 집에 있게 되었다. 항상 목사님의 일에 협조하는 중년의 P권사는 집에서 맛있게 담근 김치를 혼자 계시는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김치 한 병을 들고 목사님 댁을 찾아갔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현숙한 P권사는 문 앞에 몰래 살짝 김치병을 두고 왔다. 공교롭게, 이때 아내와 싸움을 하고 화난김에 집을나온 L집사는 목사님댁을 연락도 안하고 찾아갔다가 목사님 집 앞에서 P권사가 황급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본 L집사는 괜히 못본 것을 본것처럼 얼른 피하고 집에 들어왔다. L집사는 부인에게 "P권사가 밤늦게 혼자 목사님댁에서 나오더라"고 말했다. L집사의 부인은 또 교회의 수다장이 A부인에게 "P권사가 혼자 계시는 목사님 집에서 밤늦게 몰래 빠져 나오는 것을 내 남편이 보았다."라고 말했다. A부인은 B부인에게 "P권사하고 목사님이 바람 피운 것을 L집사가 목격하였다."라고 전한다. 곧,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고 P권사의 가정은 불화로 이혼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위의 경우, L집사가 부인에게 한 말은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첫째 "허위" 사실을 발설해야 한다. L집사가 한 말의 내용은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저촉이 안된다. (또, 부부간에 대화는 특별한 신뢰 관계 이기에 명예 훼손 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L집사 부인의 말은 P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녀의 말은 “진실”인것 같으면서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P권사가 바람피웠다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부인이 한말은 사실과 틀린 내용이기에 당연히 명예훼손이 된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입증의무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여야만 된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법에서 추정한다.
(1) 당사자가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할때
<예> “배 사장은 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 갔어”
(2) 당사자가 현재 전염병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말할때
<예> “저 친구 고등학교 때 부터 매독 성병 감염된 보균자야”
(3) 당사자의 직업이나 사업에 손해가 될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할때
<예> “Dr. Kim은 돌팔이 의사야”; “K 목사는 여성도들과 관계가 복잡해
(4) 당사자의 성불구나 정결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할때
<예> "P권사하고 목사님이 바람 피운 것을 L집사가 목격하였다"; “배우 정xx양은 결혼전에 임신을 했어”; “배우 나xx는 고자야”
그러므로, 위의 경우 피해자인 K목사나 P권사는 금전적인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 하여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P권사가 억울한김에 자살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럴경우 P권사의 명예 훼손에 관한 손해 배상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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