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_파산 > 미국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미국법률정보


 

파산법_파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499회 작성일 10-04-01 13:53

본문


파산법



◆파산신청은 하나의 방법
개인의 지불능력이 없어질 때 파산 시스템은 넓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이유로 채무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해진 개인이나 사업체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혹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은 한가지의 방법일 뿐입니다.  파산신청 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을수 있고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파산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각주의 구제책, 예를 들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체결등은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본인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구제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알맞은 방도는 어떤 것이며 왜 그런지 물어 보십시오. 연방 파산법은 각주(州)의 파산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인이나 사업체가 지급불능에 위기에 처해있을 때 주(州) 법은 연방법과 더불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주(州)의 다양성          
파산법은 연방법이지만 각 주마다 각각 다른 면제의 옵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면제란 채권자가 손을 댈수 없고 채무자가 파산신청뒤에 계속 소유할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개인이 챕터 7, 즉 완전파산(탕감)을 신청할 때 면제가 적용되지않는 자산은 모두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나 일부 자산은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뒤에 소유할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국 의회는 각주(州)가 자치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챕터7  을 신청한 후에 면제 받을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에 따라서 어떤종류의 자산이 면제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파산신청을 한 개인이 집을 면제 받아 소유할수 있는 반면 같은 종류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이 다른 주에서는 파산신청후 집을 소유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중 대부분의 것들을 면제 받을수 있다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면제가 되지 않는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파산신청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파산신청 후에도 어떤 종류의 자산을 계속 소유할수 있는지를 잘 알려줄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상의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파산신청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면 파산이 아닌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원하게 될것입니다.  오직 파산신청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연방법과 주법을 토대로 의뢰인의 이득을 위해 올바른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연방세금법은 파산신청에 복잡함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앞으로 이 연재물에서 파산신청 절차중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책임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파산에 따른 세금문제는 이 짧은 글 안에서 다 설명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므로 믿을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나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파산신청, 지급불능 혹은 상법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7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요?
Q;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저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A;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이 챕터 7 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개인 채무는 면제 받게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실수 있습니다.

Q;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세금도 면제 받을 수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A;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이상 되어 법적인 효력이 없어진 특정 연방 소득세의 경우는 탕감을 받을수도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세금은 면제 받을수 없습니다.

Q;저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위자료 지불이 밀린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제가 파산을 신청하면 밀린 위자료도 없앨 수 있을까요?
A;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는 파산 신청을 하셔도 없앨 수 없는 종류의 채무에 속합니다.

 Q;파산 신청을 하면 학자금 융자액도 면제 받응 수 있는지요?
A;일반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지난 학자금 중 어떤 것은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해 드릴 것입니다.

Q; 융자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뒤에도 제 차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을까요?
A;네, 계속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액을 융자하거나 혹은 자동차 회사와 다시 계약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Q;저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직 주택 주택 모게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파산 신청을 한다면 신청을 한다면 신청 후에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A;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의 현재시세와 남은 모게지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주택을 팔고 난 나머지 차액을 파산 신청 후 본인이 받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모게지를 갚는다는 전제하에 계속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Q;저는 ERISA에서 제공하는 연금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이 연금혜택을 잃게 되는지요?
A;몇 년 전에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ERISA에서 제공되는 연금 혜택은파산 후에도 채권자들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A 역시 다수의 주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Q :  제 동료중 한 명으로부터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예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거의 모든 개인의 채무는 면제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면제 받을 수 없는 채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1.  지난 3년안에 부과된 개인 소득세 중 미납된 금액.  
2.  허위 자료를 사용하거나 속임수를 씀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3.  횡령,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 혹은 수탁인이 타인의 자산을 오용함으로 인해 생긴 채무.
4.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5.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남에게 입힌 피해로 인해 생긴 채무.  
6.  벌금
7.  대부분의 교육 융자금.
8.  법원의 채무 면제 판결문이 나기 60일 이전에 취득한 혹은 발생된 $1,000 이상의 고가품 또는 서비스에 의한 채무.
9.  법원의 채무 면제 판결문이 나기 60일 이전에 받은 $1,000 이상의 신용카드(크레딧 카드) 현금서비스.
10.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

Q : 변호사와 파산신청에 대한 상담을 한 결과, 채무의 종류에 따라 법원에서 면제를 불허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법원에서 면제를 거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다른데로 옮기거나, 숨기거나 또는 없앨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지급을 연기, 지연, 혹은 사취한 것을 법원에서 발견한 경우;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를 만든 경우;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면제(DISCHARGE)를 불허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산의 손실에 대한 설명 부족,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관련 케이스에 대한 비협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정확히 "면제자산(EXEMPT)"과 "비 면제자산(NON-EXEMPT)"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파산신청시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A : 네,  두 가지의 다른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며 파산신청 시 본인의 면제자산 과 비면제자산이 각각 얼마만큼이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파산법은 당신의 자산을 면제자산과 비 면제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채권자들은 당신의 비 면제자산을 가져가게 되며 파산신청인은 본인의 면제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의 결정은 본인이 얼마만큼의 자산을 잃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만이 이러한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김재연변호사 Jae Y. Kim, Esq.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