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문제점 > 법률가이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이민쿼타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직계가족으로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의 경우 결혼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미이민국에서 그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둘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시민권자 배우자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게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는 과정에 이민국에서 부부를 인터뷰하는데 이때 두 사람이 진짜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만기날짜 사이에 임시영주권을 진짜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가 또한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미국시민과 결혼
일단 미국내에서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하면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3년간 금지되고 그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재입국이 10년간 금지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사관을 통해서도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개혁의 핵심내용은 바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게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시민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는 이러한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금지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해도 미국에서 미국시민과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입국자체가 불법이었다면 미국시민과 결혼을 하더라도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공항을 통해 관광비자든 어떤 형식의 비자를 통해 입국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멕시코/캐나다 등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미국시민과 결혼을 하더라도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 후 미국시민과 결혼 – 최근 동향
그러나 2010년 봄무렵부터 이 결혼을 통한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이민국에서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를 통해서 입국을 한 후 불법체류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비자의 초록색I-94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결혼을 통한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단 날짜가 지나면 안해주어도 된다고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9th Circuit 과 뉴저지가 포함된 3rd Circuit연방법원에서 판결을 하였고, 그 결과 무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결혼 한 후  I-130/I-485신청을 한 사람들이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은 뉴저지와는 다른 2d circuit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무비자입국 후 불법체류자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겠다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언제바뀔지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편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F-1학생 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나 무비자를 통해 입국을 한 직후 미국시민과 결혼을 할 경우, 그 결혼이 사기(fraud)일 수 있다는 presumption (가정)이 법적으로 생기고 무비자로 입국당시 이민 이민을 할 의사 (immigrant intent)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분변경이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을 하여 결혼을 통한 신분변경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입국을 하여 불법체류 기간에 들어 갔다면 어느주에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신청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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