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쓸 때 유의사항 > 법률가이드

어떤 서비스나 상품, 사업체 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매매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요.

때로는 상설(recitals)이라고도 불리는 계약서(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케하는 요약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되고 그들의 목적과 합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의지, 그리고 계약을 요하는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서의 서문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보통 계약서의 서문 부분은 셋 내지 네개의 절로 씌어지지요. 물론 간단한 계약서는 더 짧게 복잡한 계약서는 더 길게 씌어지게 되겠지요. 쉽게 간과되기도 하는 이 서문은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상세도(road map)가 되므로 포괄적으로 씌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권리란 다시 말하면 그들 상호 간의 의무가 되는 조항입니다.

계약서의 서문에 따라오는 다음 조항은 계약서의 주목적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매매 계약서의 경우는 주택의 빕적명세이고 사업체 매매의 경우는 매입자에게 양도되는 재산의 명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상 양도되지않는 항목까지도 명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매 가격을 명시합니다.

이 서문이 끝나면 계약 당사자간 어떤 권리를 갖게된다는 항목이 옵니다.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시간부터의 의무 이행 의지와 약속을 이행한다는 조항의 명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이 명시돼야 합니다.

① 개인이거나 회사 또는 파트너쉽을 막론하고 계약상 계약이행을 대표하는 사람 = 이는 계약체결자가 회사이거나 파트너쉽일 때 특히 중요하며 더 나아가 이 대표자는 계약 의무 이행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② 검열조항 = 상품, 서비스 또는 계약서상의 회계기록 등을 계약체결자가 검토할 수 있게 하며 계약체결자간의 매매 합의점에 이르게하는 조건 등을 명시하는 항목으로 이 단계를 위해 각 당사자가 협력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③ 개런티 조항 = 계약 상의 항목들이 매입자에게 넘어가는 시기에 어떤 컨디션일 것을 명시하는 항목으로 여기에는 결함에 대한 보장(warranty)이나 반품방침(return policy) 등도 포함됩니다.

④ 계약상의 품목이 매입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지속되는 계약체결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항목.

⑤ 의무불이행규정 = 계약체결자가 의무이행을 파기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기간과 계약 당사자간의 배상을 명시하며 여기에는 보증의무(indemnification obligations)도 포함됩니다.

⑥ 심사숙고된 거래상 합의에 이른 사항을 명시하는 규정 = 여기에는 계약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고 고시(notice)를 계약체결자에게 보낼 때의 장소와 방법, 계약서상 야기될 수 있는 이견을  관장하는 법, 법정소송을 제출하는 곳, 누가 계약체결자를 대신할 수 있는가 등을 명시합니다.

위의 조항들의 계약상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어떤것이 더 중요한지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은 잘 작성된 계약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입니다.

위의 조항들은 계약서의 기초를 이루며 매매에 따라서는 계약자간의 의지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 표준 약정서에 많은 변경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