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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



2005년 10월 17일 부로 미국 연방 파산법은 2005년 파산 악용 방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 결안이 실행됨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로인해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것은 아니다.  채무자에게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비용이 인상 됬을뿐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해결책이 될수있다. 

◆질문:  아직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예, 하지만 다수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Chapter 7 파산으로 더 이상 소비자 채무를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파산 신청은 Chapter 13이며 이 파산은 채무 일부분을 일정한 기간안에 갚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04년 같은 경우 개인파산의 28%가 Chapter 13이였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소수의 높은 비율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 같은경우 Chapter 7에서 Chapter 13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밠?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 Chapter 13 신청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 주 평균 소득을 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방식은 생활비를 감안하여 적용되지만 만약 한 달에 $100이 남는다면 채무자는 Chapter 13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뉴저지의 평균 가정 소득은 1인 $54,273.00 이며, 2인은 $60,532.00 이며, 3인의 경우 $78,028.00 이고, 4인은 $91,398.00 입니다.  뉴욕은 1인이 $40,801.00이고, 2인은 $50,136.00 이며, 3인은 $59,377.00 이며 4인은 $69,854.00 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액수에 변동이 있을 것 입니다. 

◆질문:  채무자에게 새로운 조건이 요구되나요?
답: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입증된 비영리 업체에서 재정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상담은 주택 에퀴티 대출 또는 채무 관리 프로그램등 파산 이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중 일부는 매월 실소득 보고서, 소득 인상에 따른 서류, 파산 신청 하시기 60일전 소득 보고서, 그리고 최근년도의 세금보고서 입니다. 

◆질문:  파산 신청 비용이 변경되나요?
답:  예, 파산법 개선이후로 변호사들의 업무가 증가한 관계로 Chapter 7 파산신청 변호사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신청서 내용 그리고 재정 관련 서류의 정확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삼담 비용은 채무자가 반드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Chapter 7 파산 법원 신청비용은 전에 $209.00에서 $299.00 으로 인상되였으며 Chapter 13은 $194.00에서 $279.00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파산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이나 과연 파산신청이 저에게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  파산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201) 488-8600으로 전화하시면 김재연 변호사님과 무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김재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