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 비자… 8년 뒤엔 영주권 발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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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5-06-0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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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재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8년 이내에 합법적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SA 투데이가 단독입수해 16일 보도한 백악관의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 이민 예정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비자를 발급해 4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인 주거와 근로는 물론 단기 출입국도 허용한다. 4년 뒤에 비자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후 영주권(green card)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LPI 비자 소지자의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동등한 지위가 부여된다. 그러나 1년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거나 세 가지 이상의 범죄로 총 90일 이상 구금될 경우 등엔 신청할 수 없다.
이 초안에는 또 불법 이민 급증과 치안 불안을 막기 위해 국경 경찰력 확대와 국토안보부 강화 방안도 담겼다. 데니스 맥도너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보도된 초안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백악관은 의회가 이민법 개혁을 주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의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엔 따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회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4명씩이 참여한 초당적 이민법 개혁을 위한 8인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획기적인 이민 규제 완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히스패닉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자 문제는 정당과 지역·인종별로 이해 충돌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 2기 출범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표류하기 십상이다.
공화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17일 "이 안은 국경을 지키겠다는 오바마 자신의 공약에 부합하지 않고, 위법적인 특별행로를 만들어 이민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안이) 의회에 오자마자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는 2007년 양당이 비슷한 안을 내놨다가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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