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정부, 美싱크탱크에 수백억 지원해 美정책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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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15-06-0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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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보도…"싱크탱크가 로비기관 행세…학문의 자유 논란도"
유럽, 중동, 아시아의 각국 정부가 미국 유명 싱크탱크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애틀랜틱 카운슬 등 미국 싱크탱크 28곳이 지난 4년간 외국정부 64곳으로부터 최소 9천200만 달러(943억원)를 지원받았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지난해 브루킹스연구소에 4년에 걸쳐 1천4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는 CSIS 워싱턴 본사를 짓는데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노르웨이도 지난 4년간 최소 2천400만 달러를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문제는 이들 싱크탱크가 정책 보고서, 포럼, 브리핑 등을 통해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해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CSIS는 지난 4년간 미일 무역 컨설팅 명목으로 일본무역진흥기구로부터 110만 달러를 기부받았고, 이후 CSIS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체결을 주장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외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작은 나라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어렵다"며 "싱크탱크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이들과 만날 수 있는 한 방법이며 일부 싱크탱크는 돈을 대준 국가에만 이 같은 '서비스'를 해준다"고 밝혔다.
일부 싱크탱크 소속 학자들은 자금을 지원해 준 국가에 우호적인 주장을 펴라는 압박을 받는 등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골치 아픈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일례로 애틀랜틱 카운슬의 라피크 하리리 중동연구센터 설립이사였던 미셸 던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가 축출되자 미국의 이집트 군사지원 중지를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고 이집트의 상황을 '군사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가 불만을 제기하자 던은 4개월 뒤 싱크탱크를 떠나야 했다.
NYT는 싱크탱크들이 외국정부와의 이러한 계약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미국정부에 외국정부 대변단체로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는 연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프 샌들러 변호사는 "싱크탱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라며 로펌이나 로비스트와는 달리 정책결정자가 싱크탱크의 뒤에 누군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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